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6다224879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,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·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〉[공2021상,1013]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
3. 대구고법 2018. 7. 20. 선고 2016나272 판결
[계약체결절차이행] 확정[각공2018하,182] 계약체결절차이행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7년
2016년
2015년
7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다62657 판결
[건물명도등]〈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309] 건물명도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4년
2012년
9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6. 선고 2011나85583(본소),2012나16256(반소) 판결
[건물인도·점유회수][미간행] 건물인도 점유회수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· 이용에 관한 법률 2007년
10. 서울행법 2007. 7. 19.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79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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